2019년 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참여기업 선정 공고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도 유망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4.

국방기술품질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인증획득 및 수출컨설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을 육성

○ 사업내용

방산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참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해외인증획득 및 수출컨설팅 서비스를 참여기업이 직접 선정한 서비스 제공자(“수행기관“)로부터 제공 받고, 소요비용 70%(지원분야별 최대 1,50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

○ 주관기관(”전문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00개사(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선정)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 후 사업종료 시까지

○ 지원 비용 : 소요비용의 70%(지원분야별 최대 1,500만원)

○ 지원 분야

-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방산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을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실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 해외인증획득 및 수출컨설팅 분야 복수신청 가능 (복수신청하는 경우 희망순위 기재)

3		참여기업 지원대상 및 제한

○ 지원 대상

방산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기업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 참여 제한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4. 휴·폐업중인 기업

5.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7.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4		수행기관 자격기준

○ 자격기준(해외인증지원 사업분야)

-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당해 연도 포함) 인증지원 실적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1.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시스템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4건 이상이거나, 기사(산업기사 포함) 또는 기능장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 4건 이상인 자

2.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4건 이상인자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4.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5.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참여 제한

1.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

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나) 휴·폐업중인 기업

다)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라)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3.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9. 11. 4.(월) ～ 11. 25.(월)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목록 참고

- 지원받고자하는 서비스(해외인증회득, 수출컨설팅)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후 원본 우편 제출

※ 수행기관 제출 서류는 참여기업이 수령 후 일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마감일 전에 수행기관 제출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마지막일(11. 25.)까지 접수처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 제출자료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처 :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 2팀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원문 우편제출과 별개로 전산 사본(PDF 파일) 이메일 제출 요망

- 이메일주소 : dexport@dtaq.re.kr

6		선정 및 진행절차

○ 사업선정 및 진행절차

기품원/ 참여업체		기품원/ 방사청		기품원		참여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기품원		수행기관		기품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원 평가위 참여기업 선정 (서면/대면), 청 관리위승인		참여기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참여기업-수행기관 계약체결		협약체결		사업수행		비용 정산

※ 평가항목은 별첨 서면 및 대면평가서 참조.

※ 원 사정상 서면평가 완료 후 바로 대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면평가가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결과 통보

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홈페이지(D4B, http://www.d4b.go.kr)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에 게재함. 이후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7		유의사항

○ 사업 수행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 사업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상의 부담금 부담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 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기품원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기품원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 협약 내용의 변경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별지9)에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일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3.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6.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7.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9.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0.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2.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2.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거짓 신청, 관련 문서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

4.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8.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지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는「감사원법」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

- 위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기준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8		기타 사항

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사업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나. 연락 및 문의처

<국방기술품질원>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

2) 담당자(연락처) :  수출지원2팀                최준화(055-751-5786),

김수빈(055-751-5785)

3) e-mail : dexport@dtaq.re.kr

[붙임 1] 제출 서류 목록

[별지 1]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 신청서

[별지 2]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별지 4]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서면평가서

[별지 5] 우대·감점 기준

[별지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대면평가서

[별지 7]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별지 8] 수행기관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9]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 협약 변경(해약)요청서

[붙임 1]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필수여부	발급처	비고
1	사업신청서(별지1)	○	공고문 기본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별지2)	○	공고문 기본서류
3	개인 또는 법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별지3)	○	공고문 기본서류	참여기업, 수행기관 필수 제출서류
4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참여기업, 수행기관 필수 제출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	민원24	참여기업, 수행기관 필수 제출서류
6	법인인감증명서	○	민원24
7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	○	국세청	참여기업, 수행기관 필수 제출서류
8	서면평가 우대·감점 기준(별지5)	○	공고문 기본서류
9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별지7)	○	공고문 기본서류
10	방산업체 지정 확인서류, 또는 방산업체 납품 실적, 또는 방산분야 제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
11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	수행기관
12	최근 2년간 수행기관 수행실적 확인서(별지8)	○	수행기관
13	그 외 수행기관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졸업증명서)	○	수행기관
14	기술력 증빙자료 (특허, 실용신안, NEP, NET 등)			미제출시, 서면평가시 해당항목 기본점수 부여
15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평가시 참고
16	방산업체 지정 확인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우대 점수 부여, 9.에서 제출시 불필요
17	벤처기업인증 확인서		http://www.venturein.or.kr	우대 점수 부여
1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http://www.innobiz.net	우대 점수 부여
19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확인서		http://www.mainbiz.go.kr	우대 점수 부여
20	DQMS/DQ 마크 인증서		국방기술품질원	우대 점수 부여
21	국방벤처 지원사업 또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협약서		국방기술품질원	우대 점수 부여
2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각 지자체	우대 점수 부여
23	기타 실적 증명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행기관 제출 서류는 참여기업이 수령 후 일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마감일 전에 수행기관 제출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 신청서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 사업신청서(참여기업용)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본사)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HP)

E-mail)

구분	2017년	2018년	연구개발 조직(✓)	방산 업체(✓)
매출총액	백만원	백만원	· 공인부설연구소 운영( ) · R&D전담직원( 명) · R&D투자금액( 백만원)	· 방산업체(물자) 지정 여부( ) ※ 지정년도 : 년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품목

현황

유망 품목 (요약)	제품설명 (성능/특징)	미사일추진체 재료의 결합력을 유지시키는 첨가제로서 국내 생산되는 모든 로켓 추진체에는 본사의 첨가제를 사용 중(100자 내외)
	적용분야	모든발사체	민군겸용여부	민수용, 민군겸용(Dual Use) 등
	제품구분	소재(재료)	수출(진행)단계	소량수출, RFI접수 등

유망

품목

매출

수출액(‘00년)

$

수출

마케팅

실적

‘00년

RFP접수 등    건

수출액(‘00년)

$

‘00년

해외전시회 등   건

특허

국내

등록/출원

개/      개

해외

등록/출원

개 /    개

수출

대상국

1순위(  필리핀    )

2순위(  터 키   )

3순위(  인도네시아     )

수출목표/ 전략

- 유력한 수출대상업체(미국 ATK), 노르웨이 NAMMO사로서 2020년 하반기 계약성사

- 2019년 하반기 미국 AUSA전시회에 참가해 관련업체 접촉 및 수출상담 진행

희망

사업

분야

해외

인증

□해외 품질경영시스템[AS9100(9110,9120),KS Q 9100] □특수공정인증 프로그램(NADCAP)  □정보통신품질경영시스템(TL9000) □소프트웨어 테스트(CMMI) □기타(                  )

수출

컨설팅

□시장조사    □문서작성     □전문분야 자문      □기타(      )

2개분야 복수 신청시 지원희망 우선순위 :  1순위 (                   ),  2순위 (                  )

◈ 수출 컨설팅사업 신청내용

	세부사업	추진기간	수행기관	신청사업비	기업부담금(30%)	정부지원금(70%)
1	경영컨설팅	~
2	법률컨설팅	~
3		~
합 계		세부사업 신청 ( )건, 총 사업비 ( )원(기업부담금 포함)

◈ 해외 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내용

인증명	컨설팅기관 대행여부(○,×)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인증갱신여부 (이전인증획득일)	신청사업비 (기업부담금 포함)
						○ / × (yy.mm.dd)
						○ / × (yy.mm.dd)
						○ / × (yy.mm.dd)
합 계		세부사업 신청 ( )건, 총 사업비 ( )원(기업부담금 포함)

* 참여기업 단독으로 해외인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이사) :          (직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별지 2-1] 사업추진계획서 (해외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용]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 사업추진계획서

※ 각 개요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Ⅰ		품목 개요

1-1. 제품특성 상세기술

◦

◦

◦

1-2. 제품개발/수출추진 현황

⃞ 계획단계	⃞시제품완성	⃞ 양산단계	⃞ 견본품수출	⃞ RFP 접수	⃞ 수출 중

1-3. 국방분야 활용성 및 기대 파급효과

◦

◦

◦

작성요령
◦ (1-1) 동 사업에 신청한 제품특성, 수출경쟁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 관련 기술력 증빙자료(특허, 실용신안, NEP, NET 등) 첨부 ◦ (1-2) 신청제품의 현재 단계(개발 또는 수출)에 체크 ◦ (1-3) 국산화가능성, 타분야 연계성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

Ⅱ		인증 추진 개요

1. 인증 필요성 및 시급성

1-1. 인증 추진필요성 (인증제품별로 필요성)

◦ 0000 인증의 필요성(제품1)

◦ 0000 인증의 필요성(제품2)

1-2. 인증 시급성

◦

작성요령
◦ (1-1) 제품개발(예정)의 인증 획득 필요성 작성 ◦ (1-2) 제품 수출을 위한 인증의 시급성 등 작성하고 및 관련자료 ※ 관련자료 :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수출계약서 등

2. 인증컨설팅 수행기관 활용 여부

2-1. 인증컨설팅 수행기관 활용여부

⃞ 불필요(자체시행)	⃞ 법인컨설팅업체	⃞ 개인컨설팅업체	⃞ 기타( )

2-2. (수행기관 활용시) 서비스 내용

직원교육, 품질공정/기술자문, 공장심사 등 서비스 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2-3. 희망 수행기관(컨설턴트) 선정사유

◦ 해당분야의 전문성

◦ 주요 추진 실적 등 귀사가 희망하는 수행기관(컨설턴트)를 선정한 사유

※ 30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

작성요령
◦ (비고) 수행기관 추천배경, 업무수행 실적 등 기록 ※ 단 상기 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 선정절차를 거쳐야 본 사업 참여가능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계획

가. 소요 사업비·기간 및 산출근거

나. 세부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다. 세부사업의 수행능력(기술, 인력, 조직 보유)

라.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작성요령
◦ 상기 ‘가’∼‘라’ 필수항목(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제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해외전시회 참여, 온라인 홍보 등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세부 추진계획[추진체계]

사업단계	내 용	수행기관 (부서/조직)	사업수행기간
			1차 년도(2019)				2차 년도(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작성요령
◦ 사업기획부터 시험/인증진행 단계 중 현재 진행단계부터 사업내용의 추진기간을 분기단위로 막대선 표시. - 필요시 표의 줄/칸은 추가/삭제 가능함 ※ 사업 단계별(인증컨설팅, 대행사 선정, 기획, 시험/인증, 공장심사 등) 수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함.

[별지 2-2]사업추진계획서(수출컨설팅 신청기업용)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 사업추진계획서

※ 각 개요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Ⅰ		품목 개요

1. 수출대상 품목 소개

1-1. 제품특성 상세기술

◦

1-2. 제품개발/수출추진 현황

⃞ 계획단계	⃞시제품완성	⃞ 양산단계	⃞ 견본품수출	⃞ RFP 접수	⃞ 수출 중

1-3. 국방분야 활용성 및 기대 파급효과

◦

◦

◦

작성요령
◦ (1-1) 동 사업에 신청한 제품특성, 수출경쟁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 관련 기술력 증빙자료(특허, 실용신안, NEP, NET 등) 첨부 ◦ (1-2) 신청제품의 현재 단계(개발 또는 수출)에 체크 ◦ (1-3) 국산화가능성, 타분야 연계성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

Ⅱ		수출컨설팅 추진 개요

1. 컨설팅 필요성 및 시급성

1-1. 컨설팅 추진필요성 (품목별 필요성)

◦ 0000 컨설팅 필요성(제품1)

◦ 0000 컨설팅 필요성(제품2)

1-2. 컨설팅 시급성

◦

작성요령
◦ (1-1) 제품개발(예정)의 컨설팅 필요성 작성 ◦ (1-2) 제품 수출을 위한 컨설팅 시급성 등 작성하고 및 관련자료 ※ 관련자료 :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수출계약서 등

2. 세부 컨설팅 참여 계획

2-1. 컨설팅 희망 분야(지원한도 내 중복지원 가능)

컨설팅분야	세부 지원내용	희망분야 체크
시장조사	·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 제품 동향 조사
	·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문서작성	· 수출 목적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전문분야 자문	·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 현지 분쟁 해결 등)
	·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기타 분야 (간략히기술)

2-2. 컨설팅 주제

※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

2-3. 희망 수행기관(컨설턴트) 기재(필요시)

소속	전문분야	담당자(연락처)	비 고

2-4. 희망 수행기관(컨설턴트) 선정사유

◦ 해당분야의 전문성

◦ 주요 추진 실적 등 귀사가 희망하는 수행기관(컨설턴트)를 선정한 사유

※ 30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

작성요령
◦ (비고) 수행기관 추천배경, 업무수행 실적 등 기록 ※ 단 상기 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 선정절차를 거쳐야 본 사업 참여가능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계획

가. 소요 사업비·기간 및 산출근거

나. 세부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다. 세부사업의 수행능력(기술, 인력, 조직 보유)

라.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작성요령
◦ 상기 ‘가’∼‘라’ 필수항목(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제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해외전시회 참여, 온라인 홍보 등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세부 추진계획[추진체계]

사업단계	내 용	수행기관 (부서/조직)	사업수행기간
			1차 년도(2019)				2차 년도(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작성요령
◦ 사업기획부터 컨설팅 진행 단계 중 현재 진행단계부터 사업내용의 추진기간을 분기단위로 막대선 표시. - 필요시 표의 줄/칸은 추가/삭제 가능함 ※ 단계별 추진할 중요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술해야 함.

[별지 3-1]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대표자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국방기술품질원은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방위사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⑤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방위사업청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⑥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국방기술품질원은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품원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3-2]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담당자용)

[별지 4]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서면평가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서면평가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참여기업의 자격(훈령 제42조에 따름)			( )				( )
		기 지원 등 중복사업 참여 여부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 검토제외하며, 모두 적합 시에 한하여 평가표를 작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 등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목표· 수행방법 (20점)	목표의 타당성	10	해외시장 진출계획 수립 및 수출 전략의 적절·타당성	10		9	8	7		6이하
	방법의 적절성	10	사업 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9	8	7		6이하
사업 수행능력 (30점)	연구 조직 및 인력	10	연구 전담 조직의 규모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9	8	7		6이하
	기타 조직 및 인력	10	생산, 수출, 홍보 전담 조직의 규모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9	8	7		6이하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 신안,의장등록)보유 여부 *전용실시권 인정 (특허청 등록필)	10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정량평가) ⦁국내 또는 국외 특허권 보유(10) ⦁실용 신안, 의장등록 보유(9) ⦁산업재산권은 있으나 수출품이 아니거나, 수출품목에 대한 특허출원 중(8) ⦁기타 산업재산권 출원 중(7) ⦁해당없음(6)	10		9	8	7		6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10점)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10	사업 추진체계의 완성도 및 각 조직 및 수행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		9	8	7		6이하
사업비 계상 및 지원 기간의 타당성 (15점)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10	사업비 산출 근거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10		9	8	7		6이하
	지원 기간의 타당성	5	사업 기간의 적절성	5		4		3이하
경영 상태 및 건전성 (15점)	영업 이익율	5	산식에 따라 점수부여(정량평가) *영업이익/매출액 ⦁0.09이상(5), ⦁0.06이상, 0.09미만(4), ⦁0.06미만 또는 신생기업(3)	5		4		3
	부채비율	10	산식에 따라 점수부여(정량평가) *부채총계/자본총계 ⦁1.0미만(10) ⦁1.0이상, 1.5미만(9) ⦁1.5이상, 2.0미만(8) ⦁2.0이상, 2.5미만(7) ⦁2.5이상(6)	10		9	8	7			6
활용성 및 파급효과 (10점)	활용성 및 파급효과	10	국산화가능성, 타분야 연계성 등 기술적 활용성 및 고용, 수입대체 효과등 경제적 파급효과	10		9	8	7			6이하
총계		100

[별지 5] 우대·감점 기준

※작성요령: 각 항목별 해당유무를 ○,×로 표시

구 분	가감비율	해당유무(○,×)
『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방산업체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0.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0.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0.5%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설계 및 개발 분야) 또는 DQ마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
최근 3년간 내 국방벤처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최종 평가 “성공” 판정을 받은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1.0%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1.5%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0%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최근 3년 이내 대외무역법 제31조, 제49조에 따른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최근 3년 이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 중 2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0.5%

* 최종 서면 평가 점수에 최대 5% 우대점수 또는 감점 적용

[별지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대면평가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 사업 대면평가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 등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업체경쟁력(20점)	사업추진의지	10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CEO(실무자)의 수행 의지	10	9	8	7	6이하
	기술역량	10	◦ 자체 보유 핵심 기술 여부 ◦ 기술이전실적 및 자체 R&D 성과	10	9	8	7	6이하
품목경쟁력(30점)	성능 경쟁력	10	◦ 품목별 수출품목의 기술난이도‧가치	10	9	8	7	6이하
	품목 신뢰도	10	◦ 국내‧외 공인인증획득 보유 수준	10	9	8	7	6이하
	수출 가능성	20	◦ 목표시장 선정 및 해당품목의 수출전략의 적절·타당성 ◦ 해당품목의 해외시장 진출가능성 - 해외시장의 규모 및 확대전망, 수출상담 실적 등 ◦ 품목의 수출승인(E/L) 대상	20	19~ 18	17~ 16	15~ 14	13이하
지원결과 활용성 및 파급효과 (20)	기술적 파급효과	10	◦수출품목의 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 난이도‧가치 -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저작권, 정보저작권), 국산화율 등	10	9	8	7	6이하
	경제적 파급효과	10	◦고용창출 예상효과 ◦매출(수출)규모 등 경제적 파급효과 -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입 단가인하 등	10	9	8	7	6이하
시장진출 노력(20점)	수출준비	10	◦ 홍보 및 마케팅 역량 - 외국어 홈페이지, 카달로그, 광고 ◦ 조직적 지원 역량 - 수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수출인재 역량강화 교육여부 ◦ FTA활용(교육·설명회·컨설팅),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여부	10	9	8	7	6이하
	해외시장 개척실적	10	◦ 국제방산관련 행사 참가 ◦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한 노력 등 - 최근 3년내 참가(국내외) 실적	10	9	8	7	6이하
총계		100

[별지 7]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 사업을 협약함에 있어, 유사 정부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도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기(旣)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이 확인될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귀하

[별지 8-1] 수행기관 수행실적 확인서(수출컨설팅)

수행기관 수행실적 확인서(수출컨설팅)

1. 수행실적 현황

년도 전문인력	2017		2018		2019		계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홍 길 동							건	천원
							건	천원
합 계							건	천원

※ 수행실적(건, 금액)은 제출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실적

2. 수행실적 세부

번호	수행실적						전문 인력명
	컨설팅 분야	컨설팅 주제	세부 내용	지원 회사명	수행기간	금액
1
2
3
4
5

첨 부 :  컨설팅실적 관련 확인서 및 증빙서류 일체.

상기의 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수행기관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별지 8-2] 수행기관 수행실적 확인서(해외인증획득)

수행기관 수행실적 확인서(해외인증획득)

1. 수행실적 현황

년도 전문인력	2017		2018		2019		계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홍 길 동							건	천원
							건	천원
합 계							건	천원

※ 수행실적(건, 금액)은 제출일 기준 이전 2년 실적으로 발급일자 기준임

2. 수행실적 세부

번호	수행실적 세부							전문 인력명
	인증 번호	인증 명칭 (국가)	인증 품목명	지원 회사명	수행기간	금액(천원)
						컨설팅 비 용	인증획득 총 비 용
1
2
3
4
5
합계

첨 부 :  컨설팅확인서 및 증빙서류 일체 (인증실적은 인증서로 증빙서류 갈음 가능)

상기의 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수행기관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수행기관 컨설팅 확인서 (해외인증획득)

1. 컨설팅 기관

□ 수행기관명 (계약서상)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 (FAX) :                                        (                )

□ 책임전문인력명 [또는 과제책임자] :

2. 컨설팅 내용

□ 인증번호 :

□ 인증명칭 :

□ 인증일자 :

□ 인증품목 :

□ 인증기관 :

□ 컨설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인증획득비용(컨설팅비용 포함) :                원

□ 컨설팅비용 :                원

3. (인증)지원회사

□ 회사명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 (FAX) :                                        (                )

□ 담당자 (핸드폰번호) :                               (                )

4. 첨부서류 : 계약서 또는 인증서 사본 1부.

※ 작성시 인증건별로 작성 바랍니다.

※ 계약서는 전체 제출, 인증서 및 성적서는 갑지만 제출

※ 계약서 없이 접수신청서로 진행된 경우, 접수신청서 및 세금계산서를 계약서 대신 제출

상기의 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별지 9]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 협약 변경(해약)요청서

유망수출품목발굴·지원사업 협약 변경(해약)요청서

사 업 명					사업일련번호			0000사업 호
참 여 기 업 명			수 행 기 관 명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총 사업비(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분담금				합계
주요내용	변경(해약) 전			변경(해약) 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해약시 정부출연금 상환계획 포함)
변 경 (해약) 사 유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을 변경(해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