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수요조사 공고

붙임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21년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기업(산·학·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30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1. 수요조사 목적

’21년 신규 지원할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민‧군규격표준화사업 기본방침 】
∙ 민·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 ∙ 국방규격 중 민·군 겸용성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 ∙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군 요구는 현실화하고, 가치를 상승 시키지 않는 군 고유의 요구사항은 배제 ∙ 규격 작성 시 가능한 성능형 규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 ∙ 제작도면은 최소화하여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

2. 관련 규정

○ 법률 제16172호(2018. 12. 3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대통령령 제29024호(2018. 7. 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 방위사업청 훈령 제 357호(2016. 4. 28.)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제1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제18조(과제의 선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605호(2019. 12. 18.)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 제8조(연구과제 수행),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방기술품질원 기획조정팀-1(2018. 10. 29.)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 제7조(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도출), 제14조(전문위원회)

3. 수요조사 대상분야

(공 통)

∙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합,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성 등의 기대효과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는 품목 및 규격

∙ 국방규격 품목 중 민·군 겸용성 품목을 대상으로 민수규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품목

∙ 다양한 표준품목을 단일화하거나 요구조건의 재설정 또는 최신화 등을 통하여 조달 및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품목 및 규격

∙ 선진국의 국방 및 민간분야 표준화 동향 등을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거나, 국방표준 제정 등을 통하여 국방표준화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21년 중점 추진 분야)

∙ 최근 민수분야의 발전된 환경·안전·무인항공기·IT·신기술 등 군수분야 반영이 필요한 품목 및 규격

4.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제안서 제출 참여 대상 : 군, 기관(학·연), 산업체

* 제안서 양식 : [붙임2]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과제로 도출

-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군적용 가능성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 전문위원회에서 제안과제별로 종합토론을 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의 과제를 적합으로 판정

* 60점 이상이라도 중복성 평가에서 전문위원회 재적 위원 50%이상 “중복”으로 평가한 경우는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판정

- 전문위원회는 제안과제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제안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기준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도출된 연구 대상 과제는 방위사업청 민·군규격실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확정되며, ’21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5. 제안서 접수

○ 제출양식 : [붙임2]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std20@dtaq.re.kr)

○ 접수기간 : ’20. 4. 29.(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6. 향후 계획

○ '20. 5월 : 연구과제선정 전문위원회(기품원) 개최(연구과제 우선순위 도출)

○ '20. 7월 : 우선순위 연구과제 연구계획요구서(RFP) 작성(기품원)

○ '21. 1월 : ’21년 민·군규격표준화 시행계획(안) 심의(방사청)

*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RFP) 심의

○ '21. 2월 :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기품원)

○ '21. 3월 :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 전문위원회 개최(기품원)

○ '21. 3~4월 : 연구과제 협약 체결(기품원-주관 연구기관)

7.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팀 02-961-1513, 1505, 1506